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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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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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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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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으로 청소년 성평등 문화 확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센터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와 함께 연극과 강의, 토론을 함께 진행하는 ‘ACTED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이 프로젝트는 올 상반기 청소년 대상 데이트 폭력 예방 연극 ‘다함께 차차차’ 시나리오를 개발, 공연단 연습을 시작해 10월 참여 학교 교사들의 사전 간담회로 의견을 수렴한 후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학교의 성평등 이슈에 대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교사 교육과 활동 후,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신청 학교에서 연극공연, 교육, 토론을 결합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데이트폭력 예방연극 ‘다함께 차차차’는 학교에서 만연한 성차별적 상황이나 이성 관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후 교육과 토론을 통해 연극 관람 후기와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성차별 요인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는 지난 11월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와 중마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광영고등학교와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광양고등학교에서 운영된데 이어 9일 마지막으로 광양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과 담당 교사들은 “참여형 교육이 기존 일방적 강의형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예비사회인인 재학생이 데이트폭력과 성평등 인식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프로젝트의 평가와 공유 활동을 거쳐, 2020년에는 교사와 학생이 연극 기획에서부터 운영, 공유 활동까지 직접 진행하는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성 평등 문화·인식이 확산되고 나아가 성평등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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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전남 경관조성에 ‘대지미술’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전남의 경관 조성사업에 ‘대지미술’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지미술이란 지구 표면에 어떤 형상을 디자인해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을 뜻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경기도 가평의 남이섬은 마치 섬 전체를 하나의 설치미술처럼 예술적이고 조화로운 숲으로 꾸며 인상적이었다. 이를 모방해 전남 특성에 맞게 새로운 창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 역점 시책인 경관숲 조성뿐만 아니라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 도립미술관 건설 등 각종 시설부지에 단순한 조경 개념에서 벗어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계획적이고 예술적인 공간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 층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는 신개념 공간 배치를 하면 이들이 와서 사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리고 좋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농사용 전기세마저 인상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 커질 것”이라며 “농사용 전기 비중이 전체의 3.5%로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인상한다고 ‘한전에 도움이 얼마나 되겠는가’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 인상안이 더 이상 검토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개도국 지위 포기로 지금 당장 농업에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쌀을 비롯해 마늘, 양파 등 주요 식량자원 생산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전남의 입장에선 지금부터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을 비롯한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장단기 농업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영광에서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해 12명의 사상자를 내고 지난해 영암에서도 미니버스 충돌사고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비좁은 농촌도로에서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농촌은 고령자가 많고 농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안전교육, 농기계 점검 등 지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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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시아 대학생, 곡성군에서 사회공헌 봉사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한중일 대학생 22명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곡성군 죽곡면을 찾아 ‘아시아 대학생 사회공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목포대학교, 연세대학교, 북경대학교, 스촨대학교, 홍콩폴리텍대학교, 교토대학교 등 6개교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9일 동안 죽곡면 태평마을과 화양마을 일원에서 벽화그리기와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음식을 만들어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의 삶의 지혜를 나누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 교류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한중일이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서 통역을 담당한 김은서 학생은 마지막날 소감을 통해 “인구감소 등 농촌의 위기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어르신들과 활동을 하며 정감과 사람 사는 맛을 느끼면서 나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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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충북경제 식민지화의 일제 망령을 들여다 보다.[청해진농수산신문] 충북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충북의 재발견’사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 시기인 1923년에 발간된 사료 충북산업지를 한글로 편역·발간했다. 올해로 광복한지 74주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릇된 역사 인식 아래 끊임없이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일삼고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이며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정립되지 못한 한·일 양국 과거사의 앙금이 최근엔 경제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되살아나고 있는 신제국주의의 망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의 재정립을 위한 관련 연구가 정부와 지역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올바른 과거사의 정립은 실증적인 관련 자료의 연구 정리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일제강점기 충북식민통치 공간을 재조명하고자 지역관련 사료 발간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미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계로 본 충북 사회경제 변화상, 충청북도 도세일반 등을 비롯해 청주시·단양군 군세일반 등을 편역·발간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괴산군·옥천군·영동군 군세일반을 발간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 그간 발간한 이 같은 지역사료는 발굴이 늦어져 이제까지 우리 충북향토사 정리나 도지 및 시·군지 편찬 등에 활용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면 단편적이지만, 이를 종합해 분석한다면 충북 지역의 사회경제 역사 재정립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기초사료들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정체성 확립 등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과 연구·교육용 참고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충북학연구소는 일반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923년 일본어로 발간된 충북산업지를 한글로 편역·발간해 제공하게 됐다. 충북산업지를 발간하게 된 경위는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충북산업지는 당시에 호남일보 충북지사장을 맡고 있었던 일본인 천야행무가 급변하는 충북산업경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편찬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충북산업지의 내용은 모두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 환경과 제2편 산업에서는 당시 충청북도의 사회구조와 산업발달 등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제3편에서는 충북의 사업과 관련인물로 당시 충북지역 유지들의 활동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자료엔 일본인 필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미화된 부분이 많아 이번 편역·발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리했다. 제4편과 제5편은 충북의 저명지역과 명승고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중의 하나는 천연탄산수라 하여 청주 초정약수를 소개한 내용이다. 1912년부터 중앙시험소에서 초정약수의 성분을 시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세계 3대광천수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청주시가 진행하는 초정행궁 조성과 초정약수 관광클러스터 사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 부분에서 일본인 실업가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충북지역 산업 전반에 일본인과 일본기업이 진출해 기업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잠식했다. 이는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제3편 인물소개에서 주요 실업가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일본 식민통치가 충북산업과 미래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10년 한일병탄 이후에 충북지역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충북의 주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철저히 일본인의 시각에서 서술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실상은 일제 식민자본의 침투에 따른 충북지역 산업의 침탈과 그들의 식민지화를 미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시에 충북지역 부의 편중이 일본인을 비롯한 소수 친일한국인들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유력한 실업가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도 대부분 일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충북지역에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을 규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이번에 발간한 충북산업지는 일제강점기 충북의 산업구조와 현황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이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내놓는다면 한일 양국 간의 올바른 과거사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의 경제발전 과정의 궤적을 파악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충북지역은 아직 발굴하지 못한 사료나 발굴은 되었지만 번역하지 못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에 충북학연구소는 앞으로도 꾸준히‘충북의 재발견’사업 등을 통해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관련사료 발굴은 물론 관심 있는 지역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한글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보다 많이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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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신규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개최▲ 신규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2019년 전남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킬 신규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다짐했다.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도교육청에서 신규 교육전문직원 연찬회를 가졌다.이날 연찬회는 교육전문직원의 업무 공유 기회를 마련하고 혁신적 마인드로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8년에 선발된 교육전문직원 임용자 47명이 참석했다.연찬회는 장석웅 교육감과 김완 교원인사과장의 특강에 이어 교육전문직원의 소감 발표와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장석웅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들에게 “‘민주주의’‘혁신’‘미래’의 3대 가치를 가지고 전남교육에 새물결, 새바람을 일으키며,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학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나를 만나는 선생님은 행복한가? 장학사인 나는 행복한가? 우리 교육청은 혁신의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등 나에게 하는 5가지 질문을 늘 되새기며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도 연수를 강화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김완 과장은 “교직에 들어왔을 때의 첫 마음과 그동안 만났던 제자들을 되돌아보며 교육현장에 뿌리를 둔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분명한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행정능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3월 1일 자로 함평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될 김은주 장학사는 “교육감의 특강을 들으며 전남교육에 대한 관점과 방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공부하며 실천 속에서 혁신의 민감성과 감수성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전문직원 임용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전 연수를 해왔지만, 신규 발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찬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남교육 혁신의 골든타임에 혁신을 함께 할 교육전문직원들에게 교육감의 관점과 방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실행 동력을 얻어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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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주감시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 우주안보재단과 함께 지난 24일, 25일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우주감시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위성, 우주폐기물 등의 급증으로 인해 우주공간의 혼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성 등 우주자산의 안전한 운용의 기반이 되는 우주감시, 소위 우주상황인식이 UN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우주감시 분야 민간기업과 각국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보장이라는 인류 공동목표에 기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우주에는 각국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5천 여 개 있으며, 추적이 가능한 10cm이상 크기의 우주쓰레기가 약 3만 4천 개 있고, 1~10cm의 우주쓰레기는 90만 개 이상이나 되어 우주에서의 충돌이나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우주전파재난관리기본계획" 및 매뉴얼을 수립하고 한국천문연구원을 국가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지정해 국가역량을 강화하게 하는 등 관련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4월 톈궁 1호 추락 시 미국과의 관련 데이터 공유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우주환경감시기관, 국가위성운용센터, 공군 간 긴밀히 협업하며 위험을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금번 워크숍에는 미국, 일본, 유럽, 인도, 호주 등의 해외 전문가 및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우연, 천문연 등 기관 담당자 50여명이 참가해 우주환경 혼잡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주감시 분야의 국제협력 필요성, 각국 정책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주위험의 중요성과 대응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가역량을 발전시켜왔다”며, “우리 국민과 우주자산을 우주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적인 우주활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회의에서의 우주질서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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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국제반부패회의’, 2020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제18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국 수락연설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이 2020년에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국으로 최종 결정됐다. IACC는 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회의 폐막식에서 대한민국을 제19차 회의 개최국으로 공식 선언했다. IACC는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2년에 한번 개최하는 국제반부패회의로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국제 반부패 연대의 장이다. 여기에는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천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 반부패정책의 통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IACC 차기 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IACC는 제19차 회의 개최국을 대한민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오는 2020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IACC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청렴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제19차 IACC는 청렴사회 구축과 관련 각국 정부, 시민사회의 경험을 교환하고 부패척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5개의 전체세션과 50여개의 워크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본 회의 이외에도 국제 반부패 영화제, 반부패 청렴 콘서트, 반부패 청년단 활동 등 부대행사를 통해 2030 세대가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차기 개최국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 청렴사회를 향한 한국의 촛불정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